「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분석과 평가 (Analysis and Assessment of Act on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for Long-te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14호 / 203 ~ 224페이지
· 저자명 : 권영수, 최완호

초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는 지속되고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정적ㆍ실무적 제약이 있는 시ㆍ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사업을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각종 특례와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인수를 위한 진청유치권자 확인 간이소송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complete and Abandoned Construction is unused or have completed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at the Buildings and structures, facilities or construction sites to incomplete.
The number of incomplete and abandoned construction of a building for lengthy period of time has been continued. Moreover, solutions by modifying the Building Act and direct purchasing are suggested for the abandoned and incomplete buildings.
Improving maintenance management deposit system, reinforcing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adopting subsidies system are suggested for Building Act modification. For the solution of direct purchasing by local government, adopting “Act on Incomplete and Neglected Construction for Long-term,” inserting purchasing basis regulation on the building act, and utilizing government fund from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a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