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Study on Criminalization of Macro Program Using in the Online-Ticket-Booking-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4권 / 3호 / 243 ~ 285페이지
· 저자명 : 최란

초록

현재 공연 등 입장권의 예매의 대부분은 온라인 상의 티켓 등 이용권 예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권 예매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예정해 놓은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빨리 입력한 순으로 이용권 예매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미리 설정한 하나의 키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다량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발생,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얻어진 이용권이 고가로 재판매 되거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결부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판매 등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당 행위의 가벌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해 입법적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여러 의원안을 살피고, 각 의원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use of a macro-program is not illegal. However, the use of a macro-program in the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should be discusses its illeg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llegality of the using macro-program in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in advance of resal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law can be applied to the ac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or not paragraph 1 or 3 of article 48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an be applied. It is also reviewed the applicability to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2) to review legislation presented as a solution in relation to the unauthorized use of the macro program and to examine each issue of measur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use of macro-program that are not allowed by the online ticketing system is concerned with duplication of sanctions. Therefore, if it know that the use of a macro program is not allowed, but use them on purpose, then such acts would be an infringement of a quare deal or fair access. In this case, legisl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