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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nimal Protection Act Paragraph 10(Prohibition of Anim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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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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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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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물법연구 / 6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욱

    초록

    지금까지 동물 학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성과물이 현행 동물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동물 학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동물학대 관련 규정의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동물 학대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학대행위만 처벌하는 방안, 동물 학대 개념을 “동물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는 방안, 맹견유기행위는 동물학대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동물학대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형벌)을 하나의 조문에 함께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애니멀 호딩과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동물 학대 범주에 포함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형법적 관점에서 동물학대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그 보호법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Until now, discussions on animal abuse have continued, and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legislative efforts to prevent animal abuse.
    Despite these efforts, incidents of abuse continue to increase, and new types of animal abuse are also occurring.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cept and types of animal abuse that have appear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animal abuse-related regula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emerged, we propose a plan to punish only intentional cruelty, and the concept of animal abuse as “physical and mental harm to animals.” A plan to define it as “any act that causes pain,” a plan to define the act of abandoning a vicious dog separately as it is a distinct concept from an act of animal abuse, and a plan to stipulate the act of animal abuse and the penalties for it together in one article. presented.
    In addition, we examined whether animal hoarding and sexual abuse of animal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nimal abuse, and then suggested ways to include them.
    Next, some argue that if one wants to prohibit cruelty to animals, a discussion on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of animal cruelty crimes must be discussed first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so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s were also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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