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비교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적장애연구 / 9권 / 4호 / 113 ~ 133페이지
· 저자명 : 최철영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에 관련된 개념의 국제조약 및 미국법의 근거와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제가 어느 정도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2004년 장애인교육향상법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비차별적 평가,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 절차상 공정한 과정 및 부모참여 등을 원리로 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기타 교육방식 선택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질은 비장애인의 교육의 질과 동일하여야하며 장애인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개념에 대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의료적 모델을 도입하고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의 저해’라는 용어표현을 통하여 사회적 모델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절충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은 장애의 정의를 현재의 손상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손상이나 손상으로 간주되는 것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모델의 주요한 통찰을 통합하고 있다.<주제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미국장애인법, 장애인권리협약, 치료특수교육, 장애인교육수권, 통합교육, 장애의 정의, 특수교육의 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