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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Degree of Disability:Based on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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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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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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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2권 / 2호 / 85 ~ 125페이지
    · 저자명 : 오서은

    초록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 장애인복지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장애등급제의 정책변동과정을 단절적 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단절적 균형이론은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장기간의 점증적 변화와 단기간의 단절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존속했던 장애등급제가 마침내 폐지되기까지의 정책단절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유용하다. 다만 이론이 지니는 인과적 필연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요인과 단절적 균형이론의 주요 개념들 간의 상호적 관계를 포함하는 종합적 단절적 균형모형을 구성하여 정책변동의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정책이미지의 독점 및 경쟁 구도에 따라 시기별 정책단절의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러한 정책이미지의 변화양상은 정치적, 정책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등급제가 지니는 강한 상보적 속성은 정책단절 이후에도 향후 안정적 제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Degree of dis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The degree of disability had served as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and remained in place despite criticism, but it was finally abolished after 31 year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e policy change process using the PET model, which simultaneously explains both long periods of incremental and brief periods of major policy change. This study improves the causality of analysis by proposing the revised PET model that incorporates institutional factors derived fro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n the ba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at affect the policy chang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ssibility of policy punctuation changes depending on the ‘monopoly-competition’ structure of policy images, and the evolution of policy image is influenced by institutional setting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trong institutional complementary can contribute to overall system instability even after the policy punctuation has occu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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