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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axation on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ions)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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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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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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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5권 / 6호 / 369 ~ 397페이지
    · 저자명 : 서정수, 서희열

    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취득시기,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인세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있는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유권해석도 지방세법과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따른다면 사용승인시점에 토지가액과 건축물원가, 일반분양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계상이 되므로 조합의 회계처리가 간편해지고, 취득세나 재산세와 법인세가 보다 체계적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은 조합에 과세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으로 나누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세원칙이 적용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성격이 강한 조합원분양은 비과세하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일반분양은조합에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체계적합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영어초록

    To cope with the purpose of 「Urban Maintenance Law」 which is designed to regulat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nd reconstruction one in a constant manner by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housing re-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a systematic adequacy of the two items of first, when to acquire the land and buildings of the union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second, whether to levy an acquisition tax on general sale of land.
    Firstly, regarding the period to acquire the land and building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businesses,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should be effective from the day of a use-approval delivered, but in the case of being actually used or a temporary use-approval before the delivery day, it is suggested that the days of the actual use or the temporary useapproval day should be the acquisition period, an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ion Tax Law」 should be also considered equally for the adequacy of system with regional taxation law when interpre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make it possible to sum up the land value, the unit cost of the buildings, the acquisition of general sale of land and buildings together, consequently more convenient treatment in accounting of the unions and systematic adequacy for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corporation tax.
    Secondly, for the acquisition tax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it should be divided into sale for members of the unions and general sale, where non-profit sale for the members get tax exemption, whereas profit-oriented general sale imposes a tax on the unions.
    For corporation tax and value added tax, sale for members and general sale are now divided and non-profit sale for the members gets tax-free and profit-oriented general sale is taxed, but when it comes to acquisition tax, such taxation principle is currently not applied.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tax exemption for non-profit sale for the members but taxation on the unions with profit-oriented general sale could increase the adequacy of the system of acquisition tax, corporation tax and value added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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