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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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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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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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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1호 / 107 ~ 129페이지
    · 저자명 : 황만성

    초록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한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등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하였다. 동법 제15조의2, 25조의2 내지 25조의9 규정들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종래의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며, 재판과정에서는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분위장수사 등의 내용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 신설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을 종래의 함정수사와 개념과 비교하여 검토함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실제 수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으로서, 신분비공개수사에 있어서의 자율통제의 위험성, 신분위장수사의 허가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 신분위장수사의 위법한 수사로의 변질가능성, 피의자 피해자 등의 기본권 보호, 예비죄 또는 불능미수의 문제 등을 다룬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Offenses(which was promulgated on March 23, 2021) established a new provision to punish Cybergrooming(Article 15-2), and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 25-2 to 25-9). These provisions took effect on Sept. 24, 2021.
    The provisions on the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and Undercover Investigation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are clearly stipulated in the act. However, these provisions couldn’t be used in abuse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infringe on the rights of citizens.
    Even if the investigation is initiat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the risk of disguising identity can be transformed into an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make a lawful investigation by specifying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guidelines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and permissible requirements, and by analyz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results.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further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the legality of the evidence collected through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s,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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