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검토 (Review on acquisition tax etc.'s taxpayer regarding real estate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3호 / 123 ~ 148페이지
· 저자명 : 김성균

초록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 이후 신탁세제의 개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국민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형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되는 과세 장면이 적지 않다. 1) 대법원은 최근 골프장 건설 과정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 택지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도 같은 쟁점의 것이라 볼 수 있어서 향후 문제될 소지가 많다.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최근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4) 신탁재산을 공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세 기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문제 중 이글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택지개발지구내 부동산취득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위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위 각 결론의 논거로서 국민들 사이의 적절할 이익형량을 담보하는 세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신탁과세이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Since the Trust Act of Korea was completely revised, it has been about 5 years. Nevertheless the tax codes are rarely revised yet. At the same time, current trust taxation has another problems to solve in view of trust taxation theory: 1)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rustee has to be a taxpayer regarding deemed acquisition tax on golf course construction; 2) that issue can be appeared in trustee's direct land acquisition; 3)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Tax Act recently revised, trustee is the taxpayer of estate tax; and 4) there is conflicts even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on who is the VAT's taxpayer on trust estate's sale.
This thesis is led to the conclusion: a) taxpayers of the 1) and 2) mentioned above should be trustee; b) truster should have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of acqusition tax in case of above 1) and 2); c) appropriate interest balancing is the most important goal for selecting taxpayer among persons concerned in tru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