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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s for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nking System)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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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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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0호 / 7 ~ 46페이지
    · 저자명 : 김경란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의되어 왔던 종합판정 체계, 감면 할인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 경과 및 현황을 토대로 예상되는 쟁점 분석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의 촉진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tasks to be pursued after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by analyzing the related issues.
    For this reason, based on the progress of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system, discount system, and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had been discussed about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grade 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atus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discount system, and service delivery system aspec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past. Issues are presented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rough issu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to promote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system and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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