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적 재범예측요인 분석 (Study about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Adult Probation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7권 / 1호 / 231 ~ 271페이지
· 저자명 : 정유희, 손외철

초록

보호관찰제도에서 효율적인 재범 방지 개입을 위해 재범 위험성 요인들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범죄유형과 무관하게 연령, 범죄경력 등의 정적 변인들이 재범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 유형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위주로 재범위험성 변인들을 탐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적 재범예측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상자 분류 및 개입 시 활용 가능한 증거-기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6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성인 대상자 1,841명(평균 연령 39.42세, SD = 12.51)과 같은 시기의 동일 기관에서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510명(평균 연령 41.32세, SD = 12.68)의 인구자료 및 범죄경력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범집단의 평균 보호관찰 경력횟수는 2.32회였고 평균 재범기간은 299.91일이었다. 재범집단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연령 및 학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입건연령은 낮은 반면 전체범죄횟수, 폭력·동종·강력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 범죄경력 심각도가 강력한 재범예측인자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Cox 회귀모형분석에서 대상자의 성별이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초 입건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재범 대상자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집단과 일반범죄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적 재범 예측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범죄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과거 강력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경력 관련 변인들이 우리나라의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재범예측요인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adult probationers for the during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1,841 (average age 39.42, SD = 12.51) adult probationers who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510 (average age 41.32, SD = 12.68).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group in sex, age, and education, age of first indictment, violent·same·specific violent crime his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severity of criminal career in the past is a strong predictor of recidivism. In the Cox regression model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sex of the subject is male, the younger the age, the younger the age of first indict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same type of crimes in the pas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during the probation period. And we analyzed the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by comparing the specific violent criminal group and the general criminal group.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the age, the younger the age of first indict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past,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will increas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