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Basic Income models and its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41권 / 3호 / 185 ~ 212페이지
· 저자명 : 백승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재분배의 역설론’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imulates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and compares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basic income models with the effect of the current welfare system.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2008), absolute/relative poverty rate, poverty gap ratio, gini coefficients are measured. As a result of simulation, the basic income models reduced poverty more effectively than the current system. And among the three basic income models, the basic income model combined with flat-rate tax reduced poverty more effectively. And the basic income model combined with progressive tax reduced inequality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reported in this paper confirm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which suggest that the effect of universal welfare program on redistribution is the most notice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