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와 영토 ― 사회정의의 법률적 표상들 ― (Legal Representations of Social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6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박제성

초록

「학설휘찬」에 따르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이다.” 이 간단한 말은 그러나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우선 각자의 몫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척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규칙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이 말은 몫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차례대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척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경제학 및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다. 법경제학은 계량할 수 있는 것(예. 경영권)과 계량할 수 없는 것(예. 인격권)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배 규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능력주의를 비판한다. 능력주의의 과도한 적용은 결과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능력주의가 타파하고자 했던 신분질서를 부활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셋째, 몫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노동관할권 개념을 주장한다. 관할권은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관할권이란 노동하는 자가 경영관할권에 맞서서 자신의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노동관할권 개념은 사유와 행위의 결합이라는 인간노동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상기시킨다.

영어초록

Selon le Digeste, “la justice est une volonté constante et perpétuelle de rendre à chacun sa part.” Cette simple définition soulève toutefois des questions difficiles et importantes. Elle pose d’abord la question de la mesure crédible de la part de chacun. Elle pose ensuite la question de la détermination des règles de la répartition de la part de chacun. Elle pose enfin la question du sens du mot “part”. Dans cet article, nous passerons en revue ces trois questions. Pour la première question, nous critiquons la théorie Law and Economics et la jurisprudence de la Cour de cassation coréenne qui se fonde sur cette courant de pensée qui consiste à confondre finalement calculable et incalculable. Pour la seconde, nous crtiquons la méritocratie ou plutô̂t le performancisme en tant que règle de la répartition en ce qu'une telle règle aboutirait à légitimer l'inégalité de résultat et donnerait ainsi un paradoxe qui refait surface l'ordre statutaire qu'elle cherche à renverser. Pour la dernière, nous défendons la notion de juridiction du travail, comme le pouvoir de dire le droit du travail. Cette notion de juridiction du travail nous rappelle la nature la plus essentielle du travail humain qui est une action indirecte de l'esprit sur le mon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