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현금 보유와 사내유보금 (Corporate Cash Holdings and Sanaeyuboge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67호 / 21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욱, 박청규

초록

[연구목적] 사내유보금은 정계, 재계 및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기업 관련 용어이다.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 기업들의 높은 사내유보금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내유보금의 회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거진 오해이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사내유보금 및 현금과 관련된 오해를 회계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연구방법] 회계 계정과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의 정의 뿐만 아니라 해당 용어가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및 일본의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사내유보금 용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회계적으로 풀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상충되는 실제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여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회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연구결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정의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금고 속에 쌓여있는 현금이다. 둘째, 사내유보금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였다. 셋째, 기업들의 유보율이 과다하다. 이 같은 오해는 사내유보금이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자산에 대한 청구권인 자본을 의미함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자산의 변화(예：유형자산의 증가)와 자본에 속하는 사내유보금의 변화는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보율은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정계, 재계 및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에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의 정의와 범주를 재정립하는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회계적으로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기업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공헌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증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e term ‘Sanaeyubogeum’ has drawn great attention from business and political leaders and the press in the recent decade. Corporate Sanaeyubogeum is often being pointed out as the cause for slowdown of Korean economy. It, however, is a misconception caus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accounting fundamentals. This study thoroughly reviews the use of the term Sanaeyubogeum and resolve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term in the context of accounting.
[Methodology] In order to define Sanaeyubogeum which is not an accounting term, we review the accounting standards of Korea, the U.S., and Japan. In addition, we review the current use of the term in common practice. Then this study presents logical explanations for misunderstanding related to Sanaeyubogeum.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ctual corporate cases which are contradictory to the common misconceptions about Sanaeyubogeum, facilitating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concept.
[Findings] There are three typical misunderstandings about Sanaeyubogeum which is defined as the sum of additional paid－in－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First, Sanaeyubogeum is cash in a corporate safe. Second, increase of Sanaeyubogeum results in the decrease of corporate investment. Third, the retention rate is excessively high. We conclude that these mistandings stem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ccounting fundamentals. For example, Sanaeyubogeum is not an asset, but an equity which is the claim for the asset. In addition,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assets (e.g., increase in fixed assets) and changes in Sanaeyubogeum, as they are independently determined.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Sanaeyubogeum which is frequently used as a basis for policy proposal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logical explanations for misunderstanding about Sanaeyubogeum, helping the information users understand business activities in a balanced manner. The study also provides a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studies that may investigate the empirical analysis of Sanaeyubogeum and other aspects of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