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의 로비 행태 분석 (Lobby Competition of Firms in Oligopo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32권 / 1호 / 43 ~ 99페이지
· 저자명 : 양석, 조명환

초록

본 연구는 과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자신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기업마다 로비에 성공하였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다를 수 있으며, 로비 성공시 절감하는 비용이 공적정보인 경우와 각 기업의 사적정보인 경우를 고려한다. 공적정보 하에서는 기업들이 자신의 로비지출을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에서는 로비 성공시 더 큰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로비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적정보 하에서는 기업들이 로비 성공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클수록 더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에서는 로비 성공시 더 큰 편익을 누리는 기업이 항상 로비에 성공한다. 또한, 기업의 로비지출이 경제내의 누군가의 편익으로 귀속된다면 공적정보 상황보다 사적정보 상황의 균형에서 사회후생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기업의 로비지출이 경제내에서 소멸된다면 공적정보와 사적정보 상황의 균형에서의 사회후생은 일의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We study a situation where firms compete for quantity and lobby to reduce their costs in an oligopoly market. We consider the case where each firm’s reduced cost from a successful lobby is public information and the case where the reduced cost from a successful lobby is each firm’s private information. Under public information, there is an equilibrium where the firms randomly choose their lobby expenditures and so a firm that could benefit from greater efficiency through a successful lobby may fail to reduce its costs. On the other hand, under private information, the firms lobby more aggressively when they enjoy greater benefit from a successful lobby and so a firm that enjoys greater benefit from a successful lobby always succeeds in lobbying. If the firm’s lobby expenditures become the benefits of others in the economy, social welfare is higher under private information than under public information equilibrium. But, if the firms’ lobby expenditures vanish in the economy, the social welfare under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is not obviously deter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