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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규제 법안들의 헌법적합성 검토: 제18대 국회 계류 법안들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Bills for Reducing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Proposed in the 18th Congress.)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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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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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규제 법안들의 헌법적합성 검토: 제18대 국회 계류 법안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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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7권 / 4호 / 165 ~ 197페이지
    · 저자명 : 손희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18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교육 규제 법안들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습비 규제, 교습시간 제한, 그리고 교습내용 제한은 자의적 차별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교습비 상한선 설정은 형식 요건 및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교습시간 제한 및 교습내용 제한은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온라인 교습기관 규제는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습기관설립⋅운영자 또는 온라인 교습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교습시간 제한 및 교습내용 제한은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끝으로, 신고포상금제는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온라인 교습기관설립․운영자 또는 온라인 교습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 불법 교습을 받은 학부모의 명단 공개 및 통보는 법익의 균형성 요건 및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영어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whether the bills for reducing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proposed in the 18th Congress were constitutional?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se bills focused only on the traditional type of private tutoring, while overlooking its new types, such as study management and educational consulting, which are based on the philosophy of self-directed learning.
    Second, the regulation of the fee for private tutoring and the restriction of the time and content of private tutoring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because they were arbitrary discrimination.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the maximum fee for private tutoring violated the vocational freedom of the founder and manager of the cramming institution, the tutor, or the private tutor, because it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form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The restriction of the time and content of the private tutoring violated the vocational freedom of the founder and manager of the cramming institution, the tutor, or the private tutor, since it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The regulation of the online private tutoring institution violated the vocational freedom of the founder and manager of the online cramming institution or the online tutor, because it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Fourth, the restriction of the time and content of the private tutoring violated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because it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Last, the incentive system for reporting illegal private tutoring violated the secret of the founder and manager of the cramming institution, the tutor, the private tutor, the founder and manager of the online cramming institution, or the online tutor, because this incentive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The disclosure and report of the list of the parent who involve in illegal high-paying private tutoring violated the par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since it could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and the balancing of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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