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계약법이론의 기원에 대한 고찰 - 생시몽과 뒤르케임의 사회주의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Theory of the Moral Contract Law -Focusing on the Saint-Simon and Durkheim’s Socialist Theo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6호 / 133 ~ 173페이지
· 저자명 : 최한미

초록

뒤르케임은 분산되어 있는 경제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회의 지도적이고 의식적인 중심에 연계시킬 것을 요구하는 모든 교리를 ‘사회주의’로 정의한다. 그는 생시몽이 경제생활을 정치 그 자체라 주장했다는 점에서 생시몽의 학설이 사회주의의 시작이라 평가하고, 산업주의와 종교라는 생시몽의 해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사회주의론을 정립하였다.
뒤르케임에게 있어서 경제는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경제생활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은 바로 그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구상은 유기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분업 발달의 조건, 즉 사회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계약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는 계약법이론으로 구체화된다. 필자는 이것을 뒤르케임의 ‘도덕적 계약법이론’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의 도덕적 계약법이론은 상속제 폐지를 통한 재산권의 변화를 주장하며, 종국에는 유전을 통해 주어진 모든 천부적 장점이나 정신적 능력까지도 부정하는 평등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뒤르케임은 분명 개혁가이자 사회주의자이며, 뒤르케임의 ‘도덕적 계약법이론’은 ‘사회주의적(socialist)’인 것이다.

영어초록

Durkheim defines ‘the socialist’ as every doctrine which demands the connection of all or certain economic functions among them, which are diffuse to the directing and conscious centers of society. He regarded Saint-Simon’s doctrine as the origin of socialism in that Saint-Simon insisted that the economic life was politics itself. And he examinated critically the Saint-Simon’s solutions of industrialism and morality (religion), then formulated his socialist theory.
For Durkheim, the economy is indivisible from a society, the morality derive from the society. Durkheim's conception of socialism embodied in his theory of contract law. His theory of contract law suggests the new principles, which are th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ivision of labor that is necessary for forming organic solidarity. In other words, it makes request for an active role of contract law, so as not to disturb the harmony of society. I call it Durkheim’s theory of moral contract law. Durkheim insists on change in the rights of property by the abolition of the inheritance system. Ultimately, he progress toward the goal of realizing equality, which denies even all inherent advantages or psychological abilities that given genetically.
In this context, Durkheim is clearly both a reformer and a socialist. Also his theory of moral contract law is ‘social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