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유형으로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실현구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정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Structure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Child Care Leave Benefits as a Type of Social Security Right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4권 / 1호 / 353 ~ 385페이지
· 저자명 : 이재훈

초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노정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실현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수급권자가 처분청에게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을 제척기간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지 대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권리가 발생하고, 신청기간 이내에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결정을 하게 되면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실현구조 내에서 수급권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구조와 관련하여, 추상적 권리가 당사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통한 구체적 권리로의 전환이라는 구조로 파악될 일반적 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경우 제척기간이 아닌 단순히 수급권자의 신청을 주의환기시키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첨예한 견해대립 속에 대상판례는 다양한 법리적 논증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는 매우 인상적인 판례이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대립 과정에서 노정된 다양한 논점들 중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구조와 관련된 논점과 사회보장수급권 신청기간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의 논증구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의 근거규정을 사회보장기본법 및 이와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독일 사회법전 제1권과 관련된 법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실현구조와 관련하여 보다 타당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른 한편, 본고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된 신청기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논증 방식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현행법상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법해석 및 논증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 자체의 적절성 여부, 개선 필요성 여부 및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영어초록

Article 9 of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tipulates Right to be Covered by Social Security. Pusuant Article 11 (1) of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y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social security benefit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State or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a Type of Social Security Right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Receive Child Care Leave Benefits is stipulated in Employment Insurance Act. Pursuant Article 70 (1)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ay child care leave benefits to an insured employee whose qualifying days in covered employment under Article 41 before the date child care leave begins amount to at least 180 days from among such insured employees who have been granted child care leave under Article 19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for at least 30 days (excluding the period overlapping with the period of maternity leave prescribed in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s Act). Pursuant Article 70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hild care leave benefits shall apply for child care leave benefits between one month from the date such child care leave begins and 12 months after the date such leave ends: Provided, That those who fail to apply for child care leave benefits during the aforementioned period due to any of th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file an application therefor within 30 days after the relevant ground ceases to exist.
Regarding the structure of the realization of the parental allowance,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whether an application must be made; whether the application period should be qualified as a cut-off period, etc. This article deals with these questions and the associated discus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