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절차에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의 명세서 정정신청 거부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 대법원 2018.9.13.선고 2016두45745 판결을 중심으로 (Whether the applicant can argue with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for refusing to apply for the correction of the spec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process under the Patent Coo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4권 / 1호 / 93 ~ 128페이지
· 저자명 : 손천우

초록

PCT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장이 국제조사기관의 업무를 하면서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PCT와 관련 규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조직과 역할, 체약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복의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게되면, PCT가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분쟁절차를 창설하게 되고, 다른 체약국들의 실무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특허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 대상판결의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위 원심의 판시는 출원인이 한 명세서의 정정신청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거부통지에 대한 처분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항상 처분성을 부정하게 되면, 출원인의 권리와 사법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국제조약에 기초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의 길을열어 둘 필요가 있다.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출원인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제조사기관이나국제예비심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PCT 국제조사기관의 조치에 의해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출원인에 대해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KIPO, which carries out the duties set out by the PCT, is administrative office of Korea, but it is also an organization that handles business under international treaty. When KIPO does not accept to apply for the correction of the specification as an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designated by the PCT, it should consider the content of PCT or relevant regu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organzation of the WIPO.
The widespread permission of opportunities for litigation to applicants may cause PCT to create a new conflict procedure that is not scheduled and may not be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PCT and practice in other Stat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e original judgment of the court that dismissed the petition for the correction of specification.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above judgement will be interpreted that rejection of the ISA can not be disputed. The deprivation of the opportunity to litigate from applicants would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f applicants' rights and self-restraint of judicial relie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llow for judicial relief if the ISA's actions directly affect applicant's rights.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poi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