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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 (How to Calculate Profit Transfer in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 Analysis of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Case and its I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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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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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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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0권 / 4호 / 207 ~ 245페이지
    · 저자명 : 김범준

    초록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을 계산할 때 합병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론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판결은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어느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 대법원은 합병과 주식교환의 유사성을 긍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세 형평, 포괄주의의 입법 취지, 합목적적 해석에 터 잡은 것이다.
    대상판결의 입법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여러 사례의 특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보다 판결 선고로써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법리를 쌓아야 한다. 셋째, 법원이 관련 법령의 준용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여세 포괄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영어초록

    In its recent decision (2019du19, December 29,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CK”) ruled that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arding a merger should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profit transfer resulting from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e author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n three aspects. First, the SCK officially adopted the economic substance principle under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Second, the SCK acknowledged the similarity between a merger and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ird, the SCK placed a priority on the legal intent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in reaching such conclusion.
    The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is ruling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rticles regarding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uling. Second, the SCK should provide specific legal grounds regarding how to interpret rul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in its adjudications. Third, the courts should establish concrete criteria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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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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