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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an owner of imported goods' in view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 Focused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8636 decided on November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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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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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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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8권 / 1호 / 143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박훈

    초록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판정과 관련한 판결이다.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은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소유자라고 하며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은 과세관청에서 수입신고 명의인에게 포탈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신고 명의인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형태를 띠었다.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에서 자력이 없는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절차를 지배하고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에게 포탈된 관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입신고 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를 핵심적 요소로 보고 관세법상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의 의미를 법적실질로 보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다른 조세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관세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보고 있다. 관세도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일반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세법 전반의 변화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형식상 신고자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한 입법취지, 국내산업보호 등 관세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두고, 납세의무자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8636 on November 27, 2014 is about how to decide a taxpayer in the Customs Act of Korea.
    Although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must be applied very narrowly because the Customs Act of Korea itself doesn't have provision o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8442 says tha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s can be applied customs law and proposes a guidance to decide a taxpayer that a tariff taxpayer is ‵an owner of imported goods′rather than ‵a nominal person on declaration report′on April 11. 2003. According to the fact of 2002Du8442 Decision, the authority imposes an evaded tariff on ‵a nominal person on declaration report′, and he argues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fact of 2014Du8636 Decision is opposite. In this case, the authority imposes an evaded tariff on plaintiff, a person whom an effect of import belongs to, and who dominates process of import rather than ‵a nominal person on declaration report because of insolvency.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applies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ontext of legal substance, because it considers a legal owner who is in a prior stage before an import declaration as a critical character.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widely applies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o other tax issues and judges this principle in the context of economic substance. However, 2014Du8636 Decision narrow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on customs law. This principle must be recognized in customs law like other taxes following current changes in tax law area because it is a fundamental doctrine of tax.
    It is reasonable that a person whom an effect of import actually belongs to, must be considered as a taxpayer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customs law, such as securement of financial revenue and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and reflect a purpose that revision of the Customs Act of Korea from ‵a nominal person on declaration report′ to ‵a substantial person in charge′as a taxpayer.
    It is more desirable to definitely stipulate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ustoms Act of Korea and revise a taxpayer in the Customs Act of Korea from ‵an owner of imported goods′to ‵an importer of goods′which is the same stipulation as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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