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dor Discharge Facilities under the Malodor Prevention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40327 Decided September 7, 202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3호 / 161 ~ 201페이지
· 저자명 : 정상수

초록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악취방지법은 위와 같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 관할 행정청의 수리 등이 이뤄질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한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가 간주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행정법의 난제로 손꼽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문제와 인허가의제 관련 문제를 직접 다룬 것으로서 해당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 이유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실 세계와 유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와 관련한 법 현실 아래 위 신고의 성격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아울러 위임입법의 한계·범위, 지방자치권의 보장, 행정권한법정주의 등 각종 법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는 인·허가의제 등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볼 것인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령에 불과한 위 규정만으로 행정청의 수리를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대법원 판결 역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lodor Preven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an odor discharge facility in an odor management area must report the installation, but the Malodor Prevention Act, which took effect at the time of this case, did not clearly stipulate whether the above report should be accepted. In addition, Article 9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Odor Prevention Act, which took effect at the time of this case, stipulated that permission application or report under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uld be replaced by submission of a repor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dor discharge facilitie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decided,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head of a large city and other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the authority to examine whether to accept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dor emission facilities." It directly dealt with the issue of reporting that requires acceptance,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difficulties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issue related to the be granted permission, and the judgment has many meanings.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role of the law, it can be said that the law is not capable of existing independently and rationally in the real world. And, Considering the limits and scope of delegated legislation,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principles such as administrative jurisdictional rule, and various legal principles, it is not possible for the system of permits and approvals to restrict or depriv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their powers without a legal basis. Therefore,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n be deemed vali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