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 :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정치적 동학 (Globalization and The Two Faces of Crisis of Liberal Democracy : The Political Dynamics of Neoliberalism and Popu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2권 / 4호 / 81 ~ 102페이지
· 저자명 : 정진영

초록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원리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치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민주주의가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자유주의의제도적 장치들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이러한 분리와 대립은 세계화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면 세계화의 수준을 조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제금융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토입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들도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효과적인 정치참여와 주권재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영어초록

Liberal Democracy is in crisis. Some may ague it is even deconsolidating.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takes two contrasting faces: neoliberalism and populism. The two constituent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liberalism and democracy, have fallen apart and have been taken separately towards either of the two extremes. Neoliberalism is endangering liberal democracy by extremely circumscribing the scope of the political while overimposing neoclassical market principles on the human life. Populism is threatening liberal democracy by weakening liber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in its indulgence in popular sovereignty.
Globalization has been the key factor to this separation, and thus to the emergence of the crisis. To safeguard liberal democracy today requires measures to control and reduce the level of globalization to the extent that liberal democracy can secure a maneuvering space.
As a way of achieving this goal as well as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financial crises, we propose the adoption of a Tobin tax in the form of a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
Together, we also need to take bold steps for political reform in order to upgrade the conventional liberal democratic institutions so that they would be fit to the realization of effe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era of post-IT rev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