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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발전방안 연구 (Research on development plans for town, myeon, and dong lifelong learning center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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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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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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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3권 / 4호 / 67 ~ 96페이지
    · 저자명 : 송성숙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발전방안을 탐색하고자 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 및 변천과정,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25차에 걸친 평생교육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사 배치기관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명시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평생교육 직류를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4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development plans for town, myeon, and dong lifelong learning center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2023. Accordingly, we analyzed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process of change, composition system and main contents, and the reas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over the 25th time, and through this, we propose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centers in towns, myeons, and dongs. First, to revitalize local lifelong educati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must be revised and a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nnected to metropolitan area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must be establish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 designate and operate town/myeon/dong lifelong learning center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ir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own/myeon/dong lifelong learning centers should be specified as lifelong educator placement agencies, and a lifelong education direct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assign dedicated personnel.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own, myeon, and dong lifelong learning centers, which are scheduled to be implemented on April 19, 2024, and the operation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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