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군사·안보부문 (The Proposal for the formation of East-Asian Regional Community: Focusing on the Military-Security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3호 / 103 ~ 123페이지
· 저자명 : 송병록

초록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동아시아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추구해 나아가야 할 목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현존하는 군사ㆍ안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탈냉전 이후에도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군사ㆍ안보공동체 형성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그것의 성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안보영역에서의 협력 없이는 경제적, 정치적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힘들며, 따라서 동아시아는 자체의 안보협력체를 가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 군사ㆍ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틀로서 시도되어야 할 다자안보협력에 대하여 그 의미와 필요성 및 제약요인,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아울러 군사ㆍ안보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서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이미 논의가 진척되고 있으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커다란 국방백서의 상호교환,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의 동아시아 지역 적용 그리고 새로운 군사ㆍ안보협력기제로서의 방위산업협력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goal of East-Asian regional community is to consolidate the role and status of East-Asia, which makes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possible. But the East-Asian regional states still suffers from military tensions even after the Cold War due to their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and historical relations, and on-going military and security conflicts among them. This shows paradoxically both that this region needs a region-wide military-security collective organization, and that such an organization is unlikely to be formed at present. Without having such a military-security collective organization, however, the region cannot achieve full cooperation even in economic and political areas. Therefore, the region should have a collective security organization of its own.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necessity, constraints, and prospect of an East-Asian multilateral security forum which will work as the basic framework for the formation of an East-Asian regional military-security collective organization. As specific proposals for the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regional states it also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utual exchange of defense-related information,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arms control regimes, and collaboration in defens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