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정책과 동아시아의 대응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9권 / 2호 / 103 ~ 140페이지
· 저자명 : 김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로 추진해온 군사적 수위전략에 기초한 군사적 패권정책의 양상과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양상을 개괄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동아시아의 대응을 한국의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이라크 파병정책, 동북아균형자 노선을 사례로 선택하여 대응정책을 설명한다. 후자의 사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검토한다. 이 두 사례에 있어서 한미간의 갈등적 혹은 협력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 정책의 논리와 이유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정책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적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동시에 불평등한 한미 동맹관계에서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파악한다. 우선 적응전략으로 대응한 것은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질서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미동맹의 적절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한다. 동시에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보다 평등한 한미동맹 관계의 필요성, 국내정치적 이해관계, 중국과의 협력의 필요성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