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適用範圍에 관한 硏究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19권 / 1호 / 77 ~ 94페이지
· 저자명 : 전영우

초록

이 글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적용범위를 연구하고 우리 선원법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물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박의 정의와 항행구역,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선원의 정의 및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선원법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첫째, 동 협약을 우리 선원법에 수용하기 위해서 동 협약을 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선박(항해선)과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선박(비 항해선)으로 구분하도록 우리 선원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둘째, 어떠한 직무로든 선내에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를 하는 자를 모두 선원으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 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선원법을 개정하며. 셋째,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 협약을 충족하도록 선박소유자에 대한 기능적 요건을 개정하며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선원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