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공동체 (East Asian Maritime Commun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9권 / 3호 / 179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완

초록

21세기 들어서, 해군력의 증대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해상물류 산업에서의 발전에 힘입어, 한국은 근현대사 이래 유래 없는 해상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 해군도 전통적인 존재목적이었던 대 북한 억지력 유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와 맞물려 이른바 해양을 매개로한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해군력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군비경쟁이 하니라 상호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편, 1996년, 한국, 중국, 일본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은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질서이다. 하지만, 이 레짐이 동북아시아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동북아시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주춧돌로서 ‘동아시아 해양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인류공동의 유산인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평한 활용을 위해 해양환경을 보존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출범 목적에 충실한 ‘동아시아 해양공동체’를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동아시아 해양공동체를 통한 지역의 우호적인 환경은 남북관계에서도 대결 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외적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 has improved naval forces, ship-building industries, overseas transportations and etc.; consequently, has developed as an oceanic power in East Asia. The Korean Navy also does not regard its mission as only defending the home waters, rather protecting the nation's SLOC. The competition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might stimulate the arms race due to the security dilemma. For the actual co-prosperity of East Asia, the related states should cooperate rather than competition in oceans. On the other hand, the UNCLOS is a general maritime order that Korea, China and Japan ratified in 1996; this regime, however, is in trouble applying the region. This research suggests an alternative for the East Asian cooperation through the oceanic cooperation. A so-called 'East Asian Maritime Community' might contribute to the actual co-prosperity in the region as well as to the two Koreas' ultimate reun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