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China's Strategy toward the East Asia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6권 / 2호 / 5 ~ 23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오늘날 세계정치경제를 움직이는 G2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장차 세계대국(global power)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확고한 위상 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모색하고 동아시아공동체 담론(discourse)의 제도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과 동아시아 전략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이 지역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직결되어 있는 핵심지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경제적․정치적․외교적 부상과 함께 제기되어 온 ‘중국위협론’(China threat theory)을 해소하는 한편, ‘평화로운 발전’(和平發展)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를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責任大國)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개별적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적 차원에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에 근거한 다양한 협력체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에 기초하여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추구해 왔던 미국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하드 파워’(hard power) 보다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모색되고 있는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이루어져 온 APT(ASEAN Plus Three)와 EAS(East Asia Summit)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공동체의 회원국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일단 APT 국가들로 제한하고 제외된 EAS 국가들은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의 제도화 수준은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따른 낮은 수준의 점진적 제도화를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 공동체의 리더십은 일본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아세안의 ‘일차적 추진력’(primary driving force)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논의할 의제(agenda)는 전통적인 안보 이슈보다는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경제·환경·에너지·테러·마약 등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China's strategy toward the East Asia and its views on the East Asian Community(EAC) building. China considers East Asia as a core area for its national security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In these considerations China strives after an absolute leading position in East Asia. as a strategic goal.
In order to achieve this strategic goal, China has an emphasis on the concept of "peaceful development" and "harmonious world". In addition, China strives to strengthen friendship and partnership relation with neighboring states and appeasing "China threat theory". Especially China seeks after a differentiated strategy, which criticize US unilateralism and support East Asian multilateralism. And at the same time China uses a "soft power" such as economy, culture and diplomacy as a means of achieving its strategic goal.
On the basis of its strategic goal, China has an idea on EAC building as followers:In the first, China wants to compose EAC member states by East Asian countries like ASEAN Plus Three(APT).
Secondly, China supports "ASEAN way" of regional integration, and so hopes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f EAC.
Thirdly, China approves ASEAN's "primary driving force" for APT and EAS(East Asia Summit) processes.
Finally, in the agenda for discussion, China want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economy, environment, energy, terror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