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돈주’의 성장과 정치체제이행 고찰 -근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rowth of ‘Donju’ and Transi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heory of modern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3권 / 2호 / 89 ~ 108페이지
· 저자명 : 권지민

초록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급자족을 구호로 외치며 각종 밀수·밀매 및 비공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아닌 다수의 인민들이 큰 돈을 쥐고 신흥부흥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렇게 성장한 세력을 돈주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돈주들의 성장이 북한의 체제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대화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이론은 중산층의 증가가 곧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장화, 사유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정치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북한 내의 돈주들은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체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차후 북한의 체제 이행에 있어 돈주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만한 2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돈주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함의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distribute what it calls the core of its communist-planned economy. As a result, marketplaces, which can be called smuggling, and unofficial markets, are being activated nationwide, calling for self-sufficiency. In this process, a large number of people, not the core class of North Korea, took a large amount of money and grew into an emerging revival force. This is referred to as Do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heory of modernization to examine how the growth of these Donju affects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Western-centered modernization theory soon influenced the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of authoritarian countries by the increase of the middle class. In the end, the main theme is what influenced the transition of democracy, which is symbolized by political reform. However, the analysis shows that Donju in North Korea share the same interests as the North's power elite, so their influence on the transition of the regime is minimal at this point. However, the study provides transition for paying attention to the future role of Donju by forming two scenarios that could trigger them to play a big role in the futur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