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소송법상 독과수이론의 적용가능성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권 / 59 ~ 77페이지
· 저자명 : 포헌영, 김용길

초록

중국의 형사소송법 및 그와 관련된 사법해석 등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규칙 ( )이 명문화 되었으나, 이 규칙과 독과수이론( )과의 연관성이나 통일성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즉 위법수집증거배제규칙이 신설된 현행 중국형사소송법이개정된 후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적용이나 및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따라서법을 집행할 경우에 이 규칙이 배척되거나, 정착되기도 전에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법상의 독과수이론의 적용가능성은 그 이론과 실무적으로 매우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고 실무분야에서 정당성과 필요성의 공감대가형성된 중국의 독과수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독과수이론의 정당성은 ‘의심시 무죄추정’이라는 사법정신과 부합한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일한 증거가 비정상적이거나 위법상황에서 수집되고, 자백증거에 대한 하자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독과수이론’이적용된다. 또한, 부정확한 사실, 확실하지 않은 증거, 증거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은 법에의해 배제된다. 무죄추정원칙의 확립은 형사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배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유리하다. 그러나 공소기관의 범행에 대한 거증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수사권을 억제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인권보장 효과로는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권리침해 방지로 이는 독과수이론에 위법수집증거배제규칙이 적용되어 가능한 것이다. 둘째, 독과수이론의 자체적인 합리성이다.어떠한 제도의 경우에도 완벽하지 않으며 독과수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판례 등 여러 사례를 수용하여 완성도 높은 이론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독과수이론이 적용된 최신판례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달함으로써 독과수이론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최고인민법원은 독과수이론이 적용된 주요 사건을 공표하는 동시에, 상소⋅재심⋅사형복심 등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한 증거 수집 등을 찾아 밝히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도 독과수이론에 해당되는 사건을 수사 검증이나 기소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무엇보다도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건처리방식을 강화함으로써 관습적으로 시행되어 온 진술에 따른 증거수집방식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즉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사건처리 방식을 추진하고, 위법수단에 의해 취득한 진술증거를 배제하여, 진술자체에 대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사 방식의 다양성을 시도하여 수사관들의 증거확보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사관들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기관내부의 체계를 변혁하는 것들이다. 셋째, 중국 검찰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감독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며, 아울러 자체 수사기능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특히 기소를 위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위법수집여부에 대한 조사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중국 법원은 예심제도를 설립함으로써,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수집된 위법증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더불어 재판장이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들이 올바로 실행될 경우에, 독과수이론은 중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그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