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독과점 실태와 해소 방안 (Reasearch on the actual monopoly of the movie industry and the resolution meth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0권 / 4호 / 125 ~ 146페이지
· 저자명 : 남기연

초록

매년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수가 1억 명을 넘고 있다. 한국영화의 제작비나 매출액 규모에서 이미 외국영화를 능가하고 있을 만큼 한국 영화시장은 해외 영화제작자나 배급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시장의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시장에서 수직계열화 구조를 통해 배급과 상영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에는 CJ E&M(주),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의 3대 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놓여 있다. 전국의 전체 극장 417개 중 335개가 멀티플렉스 극장이고 그 중 330개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매출점유율의 합이 97.1%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 기업들이 상영관을 독과점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가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화시장에서의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 산업에 해당하는 영화산업의 특성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의 영화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영화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산업 각 분야를 위한 다양한 표준계약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화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못지않게 무엇보다 그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의 배급 및 상영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영화콘텐츠의 제공으로 부가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영화상영관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영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Every year,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watch Korea movies. Since Korean films are already growing rapidly in terms of production cost and sales, many overseas film producers and distributors are very much interested about the Korean movie market. Since the structure of the movie market is vertically integrated in a conglomerate-oriented environment, unfair transactions are constantly taking place. Not only do small numbers of large corporations manage the distribution and screening of movies but also abuse their superior positions. They form screening atmospheres pivoting around their company movies. There are three major distributors, such as CJ E&M Co., Ltd, Lotte Entertainment and Showbox. Also, there are three major multiplex chains, such as CJ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Out of 417 theaters, 335 of them are multiplex theaters. Out of those 335 theaters, 330 of them are owned by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The combined sales share of these three multiplex chains is 97.1%. These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have exclusively dominated the theaters and abused their trading status to mostly screen their company movies. A proposition has been proposed to restrict vertical integration of large companies of the movie market.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forced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ie industry relevant to high-risk high-profit industries. Recession of US movie marke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fter the “Paramount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is respect, the role of various standard contracts for each field of the movie industry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supplement the cont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movie marke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secure effectiveness through active utilization.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in the movie industry, an environment suitable for distribution and screening of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dditional markets are growing rapidly due to online provision of movie contents.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movie theaters and to renew the definition of movi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