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합동평가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nified Evaluation System for Municipa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집 / 36권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박우서

초록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평가제도는 사업 평가 제도에서 성과평가제도(performance evaluation)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사전평가보다는 사후평가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으며, 결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개선이 정부평가의 주목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2001년 '평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합동평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동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보다 나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개선 방안은 첫째, 평가 주체적 측면, 둘째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평가 정책적 측면, 마지막으로 고객으로서의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평가 환경적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ince demands for democracy and information society grew from mid-1980s, governments began to face with the paradigm change of efficient use of limited resources, namely provision of better services to the people. For that reason, many countries were eager to adapt new public management movement by adopting performance management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people with the method of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measures. The consequence of the paradigm shift was to adopt performance evaluation instead of project evaluation. In other words, post evvaluation was the focal point of a whole evalua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service provision became the major task of governments. Korea launched unified evaluation system by adapting 'General Evaluation Act of 2001' .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urrent unified evaluation system to find the inherent problems, and also attempts to suggest mitigation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as follows: first, deals with the implementing agencies, second deals with evaluation goals & objectives, contents, methods, and utiliztion of the results, finally deals with the measures of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