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분석평가제도 발전 방향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OK Army's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1권 / 3호 / 149 ~ 171페이지
· 저자명 : 김증기

초록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20” 시행으로 향후 더욱 과학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술군 위주의 미래군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의 획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석평가 기능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준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분석평가체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긴요한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석평가 기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미국 육군의 기획관리 및 분석평가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의 기획관리 및 분석평가체제와 비교하여 육군의 분석평가체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방기획관리와 분석평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및 절차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총전력분석 실시를 제도화하고, 기획관리 단계 문서작성과 평가분석 기준을 구체화하며, 검토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되겠다. 둘째, 분석평가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관리 및 분석평가업무 수행의 과학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총전력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고, 한국적 여건에 맞는 워게임모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되겠다. 또한 신뢰성 있는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생산 및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현역 위주의 전문 인력 활용체제에서 민간 전문 인력 활용체제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영어초록

ROK Army will require more scientific approach in military power construction through
trials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However acquisition of financial support will
be expected more difficult to construct technology-based future army. The function of
analysis & evaluation system supports more effective decision-making in military power
construction by applying scientific analysis technique. In order to put forth an effectiv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and secured financial support, break-through development of
analysis & evaluation system is essential.
In this paper, it analyzes—the world most advanced-US army’s PPB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System) and analysis & evaluation system. Then
ROK Army’s PPBE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Evaluation System)
and analysis & evaluation system is diagnose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OK
Army’s analysis & evaluation system is suggested. First of all, a general regime and
procedure regarding PPBEES and analysis & evaluation system should be systematized.
Secondly, an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analysis & evalu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