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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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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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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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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18권 / 109 ~ 133페이지
    · 저자명 : 包冰锋, 杨雅淇

    초록

    在医疗诉讼中一个突出的问题是,患方当事人因为缺乏专业知识,无法通过有效地行使诉讼权利与医方当事人进行实质性的对抗。不仅如此,同样身为外行人的法官在面对专业问题时也束手无策。对此, 我们不能期待也不应期待审判法官是全能型人才,让具备相关专业知识的人参与到诉讼活动中来,才符合诉讼经济原则。据此,2013年生效的《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79条在立法层面正式确立专家辅助人制度,并在2015年生效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中用第122条、第123条两个条款对专家辅助人制度进一步的规定。但不得不承认,目前中国对专家辅助人制度的立法仍停留在原则性规定的层面,在司法实践中,当事人及法院对该制度如何操作产生了许多疑问。因此,我们应当从专家辅助人的资格认定、适用范围、出庭程序、诉讼地位四个方面对中国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进行完善,以求解决司法困境,适应实践的要求。在资格认定方面,整体上应当采取较为宽松的政策;在适用范围方面,应当将专家辅助人制度扩大适用于庭审前的证据开示及争点整理程序、鉴定程序以及庭前调解程序,而不局限于庭审程序;在出庭程序方面,首先应限制法院不批准专家辅助人参与医疗诉讼的情形,其次规定专家辅助人除出庭作出口头陈述之外,还可以就专业问题出具书面推理意见。在诉讼地位方面,明确专家辅助人的诉讼地位为诉讼参加人,并应承担相应的权利义务。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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