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과 ‘레임덕’ 두 얼굴의 대통령을 읽는 하나의 이론적 시각 (‘Emperor’ and ‘Lame Duck’ A Theoretical Approach on the Twoᐨfaced Presi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05호 / 9 ~ 45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초록

이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이 이른바 ‘제왕적’ 통치 국면과 임기 말의 ‘레임덕’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고가길 반복하게끔 만든 원인의 설명을 위한 하나의 새롭고도 일관된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수의 기존 논의들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대통 령들의 ‘제왕성’과 ‘레임덕’을 각기 다른 요인들로부터 비롯된 별개의 결과로 주 로 인식해 왔던 것과 달리, 양자를 관통하는 단일한 요인으로서 대통령 임기에 따른 행정부 관료집단 및 권력(사정)기관들의 충성과 배반이란 전략적 행위 패 턴에 주된 초점을 맞춰 보고자 했다. 결국 이 글이 제시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광범위하고도 자율적인 인사권은 행정부 관료 및 권력기 관들의 충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그를 ‘제왕적’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 주 지만, 임기 말에 이르면 오히려 그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역설을 결과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ggests a new consistent theoretical approach on the main cause to make all the Korean presidents after the 1987 democratization oscillate between the ‘Imperial’ and ‘lame duck’ presidency periodically. Particularly for the goal, this focuses on the sole factor, the executive bureaucracy and a few power agencies’ strategic behavioral patterns, such as their loyalty and defection, across the presidential tenure. This is different from the other previous literatures that have separately explained the causes of ‘Imperial’ and ‘lame duck’ presidency in new democracies. According to the new theoretical approach suggested by this paper, an incumbent president’s comprehensive and autonomous power over personal affairs could increase bureaucrats and power agencies’ loyalty toward the president, and furthermore make him or her an ‘Imperial’ presidency, but turn him or her into a ‘lame duck’ presidency at the last phase of his or her ten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