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6권 / 2호 / 171 ~ 201페이지
· 저자명 : 정승민

초록

현대 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특히 최근 들어 악성댓글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잘못된 문화인 악성댓글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악성댓글에 대해 인식조사 한 결과 첫째, 대부분이 오늘날 인터넷상 댓글문화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댓글을 자신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여기면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악성댓글의 가해 및 피해의 경험은 대부분 없었지만 그 수보다는 심각성이 더욱 문제가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악성댓글에 대한 피해 후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조차도 악성댓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문제점을 보였다.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발생요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익명성과 네티즌의 의식부족, 포털사이트의 상업성, 인터넷상의 건전한 토론문화 및 여론형성기능의 상실, 개인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악성댓글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처벌수위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댓글을 다는 형식과 본인확인절차만 거치고 댓글을 다는 형식 등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표현의 수위를 조속히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상 예절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