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민참여 행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A Study 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of Massive Citizen Participation Ev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8호 / 57 ~ 80페이지
· 저자명 : 이강문, 백석기, 이민형

초록

한국 민간경비 산업은 주5일 근무와 경제발전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범죄증지역문화축제와 스포츠 행사 등 그 특성상 대규모 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 시민 및 관광객의 참여로 인한 혼잡 및 테러리즘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가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그 발생원인 또한 변화되어 왔으며,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의 안전대책 역시 변화하는 사회 위협요소들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되면서 행사 주관 주체는 행사의 목적과 성공전략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그 내실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그 행사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행사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경찰 등 공권력 작용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경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를 통하여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혼잡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비업법 상 혼잡경비업무를 독자적인 경비업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훈련이 혼잡경비업무에 특화되도록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잡경비업무를 사전 계획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민간경비업체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업체 소속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화기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문가를 활용한 직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잡경비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법제화 되어야 하며,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검증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민간경비업체 역량평가를 위한 심사요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의 실적과 동원 인력수가 아닌 업체의 자본력과 우수 인력 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대규모 행사의 혼잡경비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보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제1선에서의 민간경비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계획 및 협력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ek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business, which is to be placed on its right fun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