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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순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Succession Order of the American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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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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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순위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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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3호 / 45 ~ 73페이지
    · 저자명 : 김명식

    초록

    미국의 통치체제에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과 미국정부에 대한 테러공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증대되는 대통령직 승계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 승계순위에 대한 관련 법제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승계법률, 즉 1947년 승계법(the Succession Act of 1947)은 헌법상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미국역사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가 있어 그 다음 순위자에게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직 승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의 부통령 부재상태와 같은 경우는 상당수 있었으므로 부통령 다음 순위자로 행정부 공무원이 적절한지 입법부 공무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으로 많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직 승계순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을 시작으로, 승계순위의 변경이 필요한 헌법이론적 검토를 전개하고,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미국의 경험과 헌법이론적 논의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제도에 어떠한 발전적인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review the independence of the American Vice Presidency with three intents: 1) attempting to dispel the popular misapprehension that the Vice President is necessarily subordinate to the President; 2) providing the debate on the legal arguments behind in detail, and the historical progress of, the Vice President's independence from the chief executive in the U.S. Constitution; and 3) demonstrating that displays of vice presidential independence have a long and continuous lineage.
    The most important theme in this paper is that, like other elected federal officials, the Vice President is independent in his own constitutional area of activity. Therefore, the President cannot instruct the Vice President to make a particular ruling in the Senate or to avoid determining whether the President has disability on his duties under the Twenty-Fifth Amendment.
    Privacy laws in America are based on two fundamental notions: (1) A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ought not to be used or disclosed without the person's consent or in contravention of the person's reasonable expectations; and (2) A proper balance should be struck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the one hand, and access to information or a commercial organization's need to collect, use an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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