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북한 경제제재와 중국의 역할 (American Economic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China's Ro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2권 / 4호 / 137 ~ 167페이지
· 저자명 : 박홍석

초록

북한핵실험 이후 논의된 대북경제제재는 냉전체제부터 계속되었던 내용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의 금수와 수송물품의 검색 등을 강화하였고 현재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켜지고 있다. 반면 경제제재 자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행정부의 재량권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1999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미국상품의 수출과 북한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2008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중단하고 대북경제지원을 한 적도 있다. 사실 경제제재는 국가간 동맹관계, 경제교류정도와 같은 여러 조건들과 맞물려 있는 외교정책의 일부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특히 북한경제를 사실상 유지시켜주는 중국의 “생명선(lifeline)” 역할로 인해 경제제재의 효율성이 파기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과거 한중수교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근거한 정책변화와 대북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after Pyongyang's test of nuclear weapons are in fact a development of such similar measures during the cold-war era. Luxury items are added to the sanctions and interdictions for a search of nuclear materials are included in the present sanctions. However, sanctions are often regarded as a part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For instance, in 1999 the Clinton Administration temporarily allowed exports of non-military American products to North Korea and imports from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suspended legal a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08 to send economic aids as a result of bilateral agreement. In fact economic sanctions worked as foreign policy and as an application of many conditions between nations.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such economic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delves into the role of China that in fact has made such sanctions become inefficient in general, and presents ways to have China's perception and policy changes on the basis of her national interest in solving North Korean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