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계파의 집단 극단화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Political Polarization through Partisanship of Group Polarization Cases on Nomination by the Partisanship in 20th·19th of General Elections and 19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Conflicts)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7.02
37P 미리보기
계파의 집단 극단화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계파 공천(20·19대)과 19대 국회 입법 갈등 사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99호 / 164 ~ 200페이지
    · 저자명 : 채진원

    초록

    19대 국회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야가 아무것도 입법할 수 없는 또 다른 수준의 대립과 갈등인 ‘식물 국회’를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면서 ‘식물 국회’를 만들어 낸 원인은 무엇일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19대 국회의 대립 구도에는 항상적으로 ‘친노’와 ‘비노’ 혹은 ‘친박’과 ‘비박’과 같은 정당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들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계파와 계파 정치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본 글의 목적은 계파 공천과 정치적 양극화와의 상관성을 ‘집단 극단화’를 통해이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대와 19대 총선에서의 계파 공천의 현황과 19대국회에서 발생했던 입법 갈등 사례(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계파 갈등, 행정 위임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서의 계파 갈등)를 분석하여 그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본 글에서는 정당과 국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계파들의 집단행동의 논리인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매개로 계파공천과 정치적 양극화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 살펴본다. 또한 20대 국회가 계파들의 ‘집단 극단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협치와 민생을 위한 중도 정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숙의 문화 활성화 등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19th Congress made the “Advanced Parliament Act” to prevent the ‘animal parliament. But “Advanced Parliament Act”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anything that can not be legislation with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can not be anything other legislative leve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so, hell would neutralize any cause, “Advanced Parliament Act” and created the ‘plants parliament’ ? clue to the answer is, considering factions working same as ‘pro-Roh Moo Hyun faction’ and ‘non-Roh Moo Hyun faction’ or ‘pro-Park Geun hye faction’ and ‘non-Park Geun hye faction’, with confrontation of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artisanship politics and fa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rough a “group polariz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faction nomination’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faction nominations in 20th and 19th for the general election and cases of conflict(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pecial law on ‘Sewolho issue’, faction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operating laws revision to counterbalance the administration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19th Legislative Assembly and i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oretical and empirical case that virtually dominated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group polarization’(the logic of the collective behavior of 200  동향과 전망 99호faction) is the mediated nomination factional and political polarization that connect to each other. also this paper, we present the 20th Parliament to ‘moderation politics’ and ‘governance for the people’s livelihood’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 escape from the political polarization of the “group polarization” of the faction. in addition to the challenge to implement this, and suggestions such as ‘open primary legislation’, ‘check and balance for the deliberative culture’ enabl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