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Discourses of Korea’s Foreign Polic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2.05
24P 미리보기
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8권 / 2호 / 59 ~ 82페이지
    · 저자명 : 김기정

    초록

    외교정책에 미치는 의회의 제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19대 국회가 한국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사안에서 이명박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쟁점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있다. 그것에는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대북정책의 경직성, 한미동맹 복원론이 낳았던 외교적 비용의 문제, 진영화 논리 때문에 생겼던 한중관계 악화의 부담 등이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새로운 외교 담론을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치적 과정이 2013년 이후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과 번영, 한반도 평화 구축,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정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한국 외교 담론에는 평화담론, 책임과 기여 담론, 소통과 통합의 담론이 포함된다. 19대 국회로터의 외교담론 발신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Considering limited influence on foreign policy-making from the legislative branch, it is not clear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would provide a momentum for changing courses of the existing foreign policy stance of the Lee Myong Bak administration. Nevertheless, it is plausible that political debates could occur in the National Assembly on several issue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The debates on foreign policy issues of the Lee administration include Korea-U.S. FTA issue, the unsolved problem of establish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igidity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diplomatic costs derived from the declaration of ‘restoring ROK-US alliance’, and deterioration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due to the logic of ‘bloc-formation’ in the reg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could create a new discourse of the Korea’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give an significant influence in shaping foreign policy of Korea from 2013. Goals of Korea in foreign policy includ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prosperity of Korea, and enhancement of positioning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ake of achieving those goals, Korea needs a new diplomatic discourses such as discourse for peace, discourse of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on, and discourse of dialogues and integration. It is highly expected that creation of new diplomatic discourses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will make a new foreign policy paradigm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