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에서의 무당파 재조명 : 제14대-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통시적 분석 (The Diachronic Analysis on the Political Independents in Korea : Focus on the 14th through 20th Presidenti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21권 / 3호 / 127 ~ 146페이지
· 저자명 : 정성은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당파 유권자를 통시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연구이다. 무당층 비율은 조사 시점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측정되지만, ‘무당파(無黨派)가 최대 정파’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도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선거에서 유효정당의 수가 평균 3.6 이상으로 유지되어 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양당제의 토양에서 형성된 미시간 학파의 정당일체감 모형으로 한국 유권자를 설명하는 것은 절반의 설명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유권자 집단을 ‘정당지지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을통해 정당지지층 또는 무당파로 나누던 미시간 학파의 이분법적 분류 방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적극적 무당파 혹은 새로운 무당파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달튼(Dalton, 2012a, 2012b) 등의논의를 바탕으로 ‘인지적 동원’이라는 새로운 분류 축을 구성하였다. 정당 지지, 인지적 동원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인지적 동원이 이뤄지지 않은 비정치층, 지지하는 정당이없지만 인지적 동원이 이뤄진 인지적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인지적 동원이 이뤄지지 않은 관습적 정당지지층,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며 인지적 동원이 이뤄진 인지적 정당지지층 등 유권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제14대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의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무당파는 정당 지지층과 비슷한 수준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며, 비정치층과는 달리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지적 동원과 관련한 설문 문항이 충분히 확보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인지적 동원이 정당 지지 여부보다 투표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무당파의 증가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존재라 할 수 없으며 무당파층 자체가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할 수 있다. 특히 인지적 무당파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을지언정 정치에 등 돌리지 않고 지속적인관심과 희망을 버리지 않은 유권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하여 이들이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voter consciousness survey data from the 14th to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over time. This study aims to rethink the concept of non-partisan voters and their role in Korean elections. Based on two criteria, ‘party support’ and ‘cognitive mobilization’, I classified voters into four groups: apolitical, apartisan, ritual partisan and cognitive partisan. I found that apartisans have similar levels of voting participation to cognitive partisans and, unlike the apolitical, tend to be actively engaged in politics. In particular, my analysi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Survey, which has a sufficient number of questions related to cognitive mobilization, confirms that cognitive mobilization has a stronger impact on voter participation than party support. Therefore, the rise of independents does not represent a crisi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ndependents should not be considered a monolithic group.
This study is a foundational work for the study of active non-partisanship, and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refine the types of non-partisanship and analyze their impact on elections more closel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continued research and attention to non-partisanship, especially apartisan,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