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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레이건 행정부의 대(對)니카라과 비밀전쟁(Covert War): 비밀전쟁의 동기연구 (U.S. Covert War Against Nicaragua (198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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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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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레이건 행정부의 대(對)니카라과 비밀전쟁(Covert War): 비밀전쟁의 동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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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3호 / 151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재천

    초록

    일개의 국가나 정부가 타(他)국가의 주권행위, 즉 내정이나 독립적인 경제, 외교활동 등에 비밀리에 개입,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비밀전쟁(covert war)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밀전쟁 행위는 냉전시대 미국의 이른바 대(對)제3세계외교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Reagan) 행정부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Sandinista)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일련의 비밀전쟁을 연구해 봄으로써 미국의 최고정책 결정권자들이 고전적 의미의 전쟁(war)이 아닌 비밀전쟁(covert war)이라는 특이한 분쟁해결방식(means of conflict resolution)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고찰해 본다. 또한 이 논문은 미국의 비밀전쟁행위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평화적 분쟁해결 문화(peaceful conflict resolution norms)"를 강조하는 "민주적 규범이론(democratic norm-based theory)"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니카라과 비밀전쟁 사례연구는 레이건 행정부가 샌디니스타 정부를 상대로 비밀전쟁을 벌이기로 한 결정에는 샌디니스타 정부나 구(舊) 소련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려한 "외부 제한적(external constraint)" 요인보다 자국민(自國民)의 반대를 우회(迂廻)하려한 국내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해 준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또한 민주국가 지도자들의 민주적 규범과 평화적 분쟁해결 문화를 강조하는 민주적 규범이론에 반(反)하는 정황(情況)적 근거들을 제시해 준다.

    영어초록

    Covert war, the attempt by a government to influence events in another state or territory without revealing its involvement, has been an important instrument of statecraft adopted by not only the totalitarian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lk, but also the so-called Western democracies. This paper explores the motives of the decision makers in democracies for choosing covert action as a particular means of resolving conflicts with legitimate governments in other sovereign states and assesses what they tell us about the democratic norm-based arguments. In order to commit their nations militarily abroad, leaders in democratic states face the unique task of mobilizing contemporaneous consent from the governed. When the creation of popular consent for openly belligerent policies appears unattainable, they may resort to covert war to preempt ex ante due approval procedures or to prevent ex post electoral retribution. The case study of U.S. covert war against Nicaragua (1981-199) was conducted to test this hypo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do not fully support the proposition that elites decisions to use covert war was motivated to evade the external constraints coming from abroad In addition, they undermine the democratic norm-based theories, which stipulate that the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norm embraced by democratic elites prevents the conflicts from escalating into the threat or actual use of viol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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