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 (Abe Administration’s Security Cooperation with Britain and France - Expansion of Japan’s Security Networks in the Indo-Pacif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2권 / 3호 / 243 ~ 270페이지
· 저자명 : 이기태

초록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 국가들의 안보 협력이 중심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목표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많은 국가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은 기존 쿼드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뛰어넘어 영국, 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2012년 아시아 및 유럽에서 각각 상대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선언하였고, 프랑스와 일본은 2013년 특별한 파트너십(partenariat d’exception)을 선언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 스스로를 ‘인도양·태평양에서 주권국가이자 안보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지역 안보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의 가장 긴밀한 준동맹 안보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영국 및 프랑스에 대한 접근은 일본의 안보외교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일본의 전통적 외교 방식인 ‘전방위(全方位) 외교’의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 향후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일본과 프랑스, 영국 간 안보협력에서 대중국 견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안보협력의 도전요인이다.

영어초록

The Abe administratio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is about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Quad countries-the U.S., Australia and India. The strategy aims to build a security network of the Quad countries and other like-minded nations sharing fundamental values and strategic interests.
Both Britain and France sharing fundamental values with Japan have strategic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It was announced in 2012 that Britain and Japan w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European and Asian partners for Japan and Britain each while the exceptional partnership(partenariat d'exception) was established between France and Japan. France proclaims itself as both a sovereign state and a security actor in the Indo-Pacific.
Britain and France share common concerns regarding China’s maritime expansion in the region while having the willingness and capacity to militarily intervene in the region for security. In the meantime,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Japan’s closest quasi-allies.
Japan’s approach to Britain and France has significance for i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 features ‘omnidirectional diplomacy’ which is Japan’s traditional diplomatic approach. Second, in realizing the Indo-Pacific concept in the future, Japan will expand and enhance strategic cooperation with Europe. Third, with an intention to keep China in check, Japan’s cooperation with Britain, and with France remains a stumbling block for both bilateral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