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 정부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고찰: 배경 및 시기별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ustralian Labour Party's Middle Power Diplomacy: Focusing on Its Changing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ffecting Its Suc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2호 / 195 ~ 224페이지
· 저자명 : 문경희, 이희진

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대내외적 국가정체성을 밝히고, 오랜 기간 중견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호주의 경험을 통해 중견국 외교의 태동 배경 및 개념, 전개 내용,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목표와 내용, 그것에 대한 평가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견국 외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중견국이며, 중견국 외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호주의 노동당은 어떤 국제관계 인식 하에 중견국 외교를 태동시키고, 지속시키고 있는가? 셋째,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넷째, 현 노동당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주요 논지를 요약하자면, 과거 호주 노동당 정부는 변동하는 국제체재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의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는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한 외교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집중한 틈새외교, 창의적인 리더십 등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호주 중견국 외교에 대한 타국가의 신뢰를 꼽을 수 있다. 타국의 신뢰감은 호주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또한 강대국의 입장보다는 약소국이나 주위 동류국의 입장 대변을 통해 자국의 국익 추구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현 노동당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다자주의, 지역주의 추구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호주가 강대국인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러한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는 호주의 중견국 외교능력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노동당 정부와 구분되는 현 노동당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중견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과 외교적 효과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changing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ustralia's middle power diplomacy, as well as factors affecting its success. Middle power diplomacy is one of the major diplomatic strategies chosen by the Australian labour party, rather than the conservative coalition parties. It is notable tha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plomacy have changed over a time period, resulting in producing different policy outcomes. Based on this,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four major questions as follows. Firstly, who is a middle power state, and what diplomatic role does it play? Secondly, what is the Australian Labour party'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ow has this affected the party's adoption and continuation of the middle power diplomacy. Thirdly, how hav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changed over a time period? Fourthly, what has done by the current Australian Labour government in terms of its middle power diplomacy and how have they been assessed? The major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Labour government was seen as 'punching above its weight' in international affairs from the mid-1980s to the mid-1990s due to its effective middle power diplomacy. The five Cs, including capacity, concentration, coalition-building, creativity, and credibility are considered to be the major elements shaping its effectiveness. However, the current Labour government's diplomatic approaches as a middle power is argued to be less effective than before, assessed as lacking the five Cs. The current government's close tie with the United States is making its diplomatic approach more friendly toward the strong states, rather than weak states. Additionally, there is also a controversy over Australia's identity as a middle power state in international affairs. Consequently, the current Labour administration's middle power diplomacy is considered particularly as neither creative nor credible.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current Australia's middle power diplomacy needs to be reconsidered with the focus on the factors causing its ineffectiveness, including the state's identity as a middle power as well as its relationship with strong states like the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