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黨 주도 전쟁 수행체제의 兩價性과 대응전략: 치명적 대남 위협과 북한군의 취약성 (Du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arty-leading War System and South Korea’s Defending Strategy: Fatal Threat against the South, and the Weaknes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5권 / 4호 / 105 ~ 128페이지
· 저자명 : 박영택

초록

북한의 전쟁은 당이 주도하는데, 그 정점에 최고사령관이 있으며 당은 최고사령관의명령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당 주도의 전쟁은 북한의 총력전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로서 당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전략과 전술, 군의 전투력 유지, 모병, 그리고 후방지원 임무를 총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 주도 전쟁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수령의 전쟁, 당의 전쟁, 당조직망 전쟁, 그리고 혁명진지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전쟁 수행을 위하여 해방 이후부터 북한군의 혁명사상과 당성을 강화하고 영도체계를 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의 당주도의 전쟁은 일반적인 군에 비해 지휘의 와해상황이 발생하는 취약점이 있으나, 전시에는 반면에 김정은이 살아 있고 북한군을 격멸한다고 해도당원이 존재하는 한 전쟁이 지속된다는 치명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군의 당주도 수행체제의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의 체제 전반의 와해 공작을 병행하는 북한의 전쟁수행체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North Korea’s war against the South will be mainly performed by the party. In case of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upreme Commander, Kim Jungeun will control the party, which executes war in front. Therefore, North Korean military is only a part of organization in terms of war.
This paper clarifies North Korea’s war as ‘the leader’s war, the party’s war, the party-organization’s war, and the revolution-base war. This war has critical strengths against South Korea in terms of the communist strategy on the peninsula, however, the weakness exists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such as the possibility of weakness soldiers’ royalty for the party as well as the Supreme Commander.
In this sense, recognizing and alarm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arty-leading war, and preparing reasonable and practical strategy against the North in case of the future Korean war will be very essential for our nation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