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역단체장(知事)의 출신경력 : 자민당 정권하의 지사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Prefectural Governors in the Government of Liberal Democratic Party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6권 / 3호 / 45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정구

초록

본고는 향후 한국의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데 있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광역단체장인 지사의 경력과 정치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사 선거 입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출신경력을 검토해 봄으로써, 금후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사상(知事像)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전후 일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보수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어온 1990년대 초까지의 지사후보자와 당선자들의 경력을 분석해 보면, 국정 레벨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경쟁시기’였던 1950년대 중반까지는 과거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관료출신이 급감하고, 그 대신에 정치가와 공직미경험자의 진출이 뚜렷하였다. 그 후 자민당의 결당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자민당1당우위의 시기’에는 보수계 후보의 단일화가 가능해지면서 ‘보수·혁신 연합형 후보’는 감소하고, 보수정당 단일후보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자민당은 국회의원을 지사후보로 적극 공천하여 당선시켰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보수·혁신 백중의 시기’에는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치체의 내부관리가 중요시되어, 지역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지방관료 출신 후보가 지사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동시에 이시기에는 보수·혁신 백중의 중앙정국 구도 때문에 국회의석수를 고려하여 여·야 모두가 현직 국회의원을 지사후보로 공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는 ‘보수·중도 연합’의 중앙정국구도 아래 국가재정의 재건과 환경, 복지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단체장들은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의 ‘보수·혁신 대립’ 구도를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보수·혁신간의 정책대결이 이완되자 ‘여·야 공동추천후보’ 형태가 많아졌고, 후보로는 관료 출신자, 특히 지방 관료가 선호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화시대가 주창되면서 지사후보의 선발과정에 있어 지방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고, 지사후보자의 기준으로 ‘지역에서의 평판’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였다.
지사후보의 경력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평판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사후보의 공천에 있어 지역의 주도권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각 정당의 지방조직의 정당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당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지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990년대 후반은 물론, 최근의 지사 선거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으로 ‘지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화 시대’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aper is to analyze Japan's cases with respect to predicting what kind of political background of local politicians is more desirable in the Korea's local autonomy ele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paper focuses on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of Korea's provincial governors wh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Korea's local autonomy development in the future by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career and background of local autonomy candidates and elected candidates of provincial governors who face the changes of political environment and time_series trend.
First of all,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Japan's prefectural governors' election is that the influential power of regions has increased gradually with respect to the selection of local autonomy candidates. It seems that central parties decide prefectural governor's candidates regardless of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But in fact, the federation of prefectural branches playes a key role in deciding candidate.
Especially the expectation for the role of prefectural governors as a representative for the interest of regions has risen considerably in the local organizations of central parties, as the normalization of the local organizations of each of the central parties has proc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