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1권 / 1호 / 5 ~ 26페이지
· 저자명 : 정진민

초록

최근 수년간의 정당개혁으로 이제는 정당내 민주화가 상당 정도 이루어졌으며 우리 정당들이 당원중심 정당을 지향하면서 당원들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특히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당들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전에 비하여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된 당원들의 당내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온라인상의 연결망 형태로 유지되다가 선거가 임박하여 정당선거사무소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기초조직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도당 이하 수준의 새로운 하부조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당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원외조직은 보다 수평적이고 경량화된 형태로 재편하고 정당의 원내조직, 즉 원내정당의 역할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원내정당화는 대통령제하에서 국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 정당들이 진성당원 확보를 통한 정당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원들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미 정당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중심 정당이라 하여도 당원들에게 일정 한도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당직자 및 대의원 선출에 있어 당원들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질 수 있지만 정당의 후보 선출에 있어서도 당원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든지 당원 또는 당원들의 대의기구가 당론 결정권을 갖고 당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권한이 일정 범위내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이 당원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보다 확장된 의사소통구조를 가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당이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갖고 있을 때 정당정치의 중심 무대를 국회내로 이동시켜 정당간의 정책경쟁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원내정당화의 목적 달성도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환경 뿐 아니라 정당 기능역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정당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보다는 대표된 이익들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정책대안화하는 정책기능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필요가 있으며 원내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