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律에서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贓’의 개념을 중심으로－ (The Proportion of Punishments to Crimes in TangLuShuY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9호 / 87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대홍

초록

본 연구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比例性이라는 관점에서 ≪唐律疏議≫에 규정된 贓罪를 분석하였다. 형사법 분야에서 비례성은 형벌이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될 것을 요한다. ≪唐律疏議≫에서는 贓罪에 대해 絹의 疋尺數를 기준으로 贓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刑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贓罪를 범죄태양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 六贓으로 구분하여 같은 贓에 대해서도 범죄의 輕重에 따라 刑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贓에 따라 刑을 정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唐律疏議≫에서 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贓을 계산할 때 범행장소의 범행당시 기준가격에 의한다는 점이다. 범행장소와 贓의 발각장소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贓의 계산에 정확성과 합리성은 물론, 신뢰성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贓에 비례한 刑을 정함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準과 以를 통한 六贓의 확장은 비슷한 범죄태양의 유형화라는 의미외에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비례성이 확인된 贓과 刑과의 관계가 실질적 의미에서도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슷한 태양의 범죄라는 것은 그 罪의 輕重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그것이 형식적 비례성이 확인된 贓과 刑의 관계에 따라 刑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실질적 비례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Zang(illicit goods) stipulated in TangLuShuYi (the Tang Code with Commentaries) from a proportional point of view.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it is demanded that punishments should be meted out in proportion to both prejudice to public interest and seduction to crimes. In TangLuShuYi, Zang is converted into the quantity of silk and punishments of ZangZui(crimes on illicit goods) are stipulated in proportion to it. The fact that punishments depend on Zang means that punishments are directly proportional to degrees of crimes. According to TangLuShuYi, Zang should be estimated by the standard price of both time and scene of the crime. This reflects that estimation and conversion of Zang guarantee correctness, rationality and reliability. In TangLuShuYi, ZangZui is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These 6 categories comprehend various crimes in different degrees. Each crime is punished in proportion to its seriousness. Application of ZangZui is expanded through the concepts of Yi(on the basis of) and Zhun(as comparable to). The concepts of Yi and Zhun make it possible to classify similar crimes into the same category. This means that crimes of similar patterns are punished on similar leve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