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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의 정치와 조세개혁: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설(1998-2005) (The Politics of Austerity and Tax Reforms: The Paradox of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199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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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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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의 정치와 조세개혁: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설(199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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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4권 / 2호 / 33 ~ 73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왜 16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독일 사민당이 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반하는 긴축과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재정정책을 수행했는가? 이 연구는 집권정당의 이념과 재정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가설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1998년-2005년 독일 사민당 집권기에 발생한 총조세 수준의 급감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확장적 긴축”과 “닉슨 중국에 가다” 전략을 핵심 논점으로 제시하며, 이 연구는 독일 사민당이 경쟁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율인하를 수용한 즉시 직면하게 된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재정헌정주의적 압력과 친자본적 감세요구 사이에서 결국에는 개인소득세율인하로까지 감세정책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딜레마와 독일 조세개혁정치의 복합성을 분석한다.

    영어초록

    Why did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implement a neoliberal fiscal policy based on austerity and tax cuts against its traditional party ideology after its returning to government in 1998?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radical cuts of tax revenues between 1998 and 2005 with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ideology and fiscal policy. Employing two central ideas, “expansionary austerity” and “Nixon Goes China” strategy, this study analyzes a policy dilemma and complexity of tax reforms that enforced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to expand its tax cuts into personal income taxes under the dual pressures of fiscal constitutionalism to value tax equity and the pro-capital demands for cutting taxes once it accepted the inevitability of cutting corporate tax rates with the vision of the German competition st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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